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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버스업체 대법 패소에도 불법 영업

미인가 차량 6대 증차 ‘부산교통’, 市과징금 제재 관련 재판 졌지만 시정 않고 운행…시민단체 반발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2019.09.16 19:42
- “시장 부친도 업체 임원” 논란 커

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이 미인가 운행으로 시의 행정제재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했는데도, 미인가 운행을 계속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업체 임원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친척이어서 잠잠하던 진주시 시내버스 논란이 다시 확산할 조짐이다.

진주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부산교통이 불법 운행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30일 부산교통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앞서 시는 부산교통이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6월 29일부터 250번 노선에 버스 6대를 투입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부산교통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시민행동은 이미 보름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부산교통은 미인가 운행을 계속하고 있고, 시는 부산교통의 이런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시민행동은 “지난해부터 부산교통이 불법운행을 시작해 시에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등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법운행을 눈감아 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시민행동은 부산교통의 대표가 조규일 진주시장의 큰아버지이고, 조 시장의 아버지도 임원인 점을 들어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은 “조 시장이 공식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부산교통에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6일 부산교통의 미인가 노선에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고, 유가보조금 2200만 원 환수를 청구한 상태다. 시민단체는 시가 부산교통에 재정지원금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법 운행을 계속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부산교통은 “변호사에게 대법원 확정 판결 소식을 들었지만, 추석 명절 등으로 운행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조만간 변호사와 의논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운행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감차정책을 유지하다가 올해 국토교통부의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16억 원을 투입, 시내버스를 25대 증차(국제신문 지난달 22일 9면 보도)할 방침이다. 

시민행동은 이 증차 계획 역시 부산교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진주 시내버스 둘러싼 갈등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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