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상 40년 이하 건물은 제외 탓
- 교육시설 수검기준 강화 목소리
- 부산대 학생, 불안감 호소 여전

준공된 지 30년 이상 지난 부산지역 대학 건물 대부분이 정밀 안전진단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외벽 벽돌 붕괴 사고가 발생한 부산대 미술관(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8면 등 보도) 외에도 낡은 학교 건물 상당수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셈이다.

정부 지침상 학교 건물은 준공 이후 40년이 지나지 않으면 정밀 안전진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산대 미술관은 준공된 지 26년 만에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수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6일 국제신문이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교대 한국해양대 등 지역 6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대학에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건물은 모두 77동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밀 안전진단을 한 차례라도 받은 건물은 경성대 4동, 동아대 3동, 한국해양대 3동 등 10동에 그친다.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10동은 지어진 지 40년이 지났고, 앞선 정밀 점검에서 대부분 C등급(보통) 이하를 받았다.

법적으로 학교 건물은 시설 안전에 눈에 띄는 위협이 없으면 준공 이후 40년간 정밀 안전진단에서 ‘열외’가 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16층 이상 아파트 같은 1종 시설물과 전체 면적 5000㎡ 이상 문화 시설 같은 2종 시설물의 정기 점검과 정밀 안전진단 주기 등을 규정한다. 처음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준공 이후 10년 이내다. 안전 등급별로 4~6년에 1회 이상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한다.그런데 학교 건물 같은 교육 시설은 3종 시설물로 분류돼 법 규정에서 빠졌다. 대신 학교 시설은 2014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안전종합대책에 따라 준공된 지 40년 이상이 된 C등급 이하 건물에 대해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그러나 ‘정밀 점검’은 건물 구조 안전성을 판단하는 ‘정밀 안전진단’과 달리 눈으로 건물의 사태를 훑어보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부산대 미술관도 정밀 점검에서는 B등급(양호)을 받았다는 점에서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사고가 난 부산대에서는 학생들이 “공동연구소동은 천장이 뜯겨 비가 오면 물이 새 양동이로 받아야 할 정도인데, 테이프로 천장을 붙이는 등 허술한 조처만 해놨다.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교내 건물 전반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4일 전호환 총장이 재발 방지와 긴급 점검을 약속하며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밀 점검을 받은 69개 건물 중 26동이 C등급, 1동이 D등급이다. 육안 점검이 아니라 근본적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