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수술로 보험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형외과 의사와 이로 인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가입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은 23일 사기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50) 씨에게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4명에게 징역 6~8월과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장애인증을 만들 수 있도록 무릎 수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9명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해주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로부터 수술받은 이들은 보험금 1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또 무릎 피부만 절개한 뒤 봉합해 놓고 무릎 연골 절제 수술을 했다고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600여만 원을 타냈다. A 씨는 2010년과 2015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A 씨는 외과 질환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여러 차례 수술하고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의 핵심 역할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우리 사회에서 보험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보험사기 수법도 지능화되는 사정에 비춰 다른 피고인에게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은 23일 사기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50) 씨에게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4명에게 징역 6~8월과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장애인증을 만들 수 있도록 무릎 수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9명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해주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로부터 수술받은 이들은 보험금 1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또 무릎 피부만 절개한 뒤 봉합해 놓고 무릎 연골 절제 수술을 했다고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600여만 원을 타냈다. A 씨는 2010년과 2015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A 씨는 외과 질환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여러 차례 수술하고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의 핵심 역할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우리 사회에서 보험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보험사기 수법도 지능화되는 사정에 비춰 다른 피고인에게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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