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량 당선무효형 해당 돼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임형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송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6월 7일 오전 11시께 사천농업기술센터, 시청 본청과 민원동 2층의 CCTV 통합안전센터 등지를 잇달아 방문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송 시장은 당시 직무정지 기간임에도 선거운동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매수 행위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인지 아닌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배경을 따져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일이 선거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송 시장이 선거기간 당시 방문했던 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실 등지를 돌며 현장검증을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이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