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소송 원고 측과 시각차 커
- 한수원 평가자료 신뢰성 문제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피해 책임을 따지는 ‘균도네 소송’ 당사자들이 자료 해석에 큰 시각차를 보여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20일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균도네 소송’ 항소심 13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 한수원 측은 “박금선(이균도 씨 어머니) 씨와 유사한 거주 조건을 가진 갑상샘암 환자 사례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례가 우리나라 국민의 기저 암 발생에 의한 것인지, 원전 방사선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정 시기에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살았던 주민에게 유독 갑상샘암이 많이 발병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국제신문 20일 자 9면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원고 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갑상샘암 공동소송 원고 중 갑상샘암이 발병한 주민 251명을 분석한 결과, 박 씨와 유사한 환경(1991~1993년 고리원전 반경 5㎞ 이내에서 300일 이상 거주)에 있던 주민이 53명인 것으로 확인돼 원전과 갑상샘암 발병의 연관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수원 측은 ‘53명’이라는 환자 수는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동소송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해 보니 이들의 연령별 암 발생자 수 및 발생률이 통계청의 암 등록통계와 비슷한 양상이었다는 이유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주변에 거주했던 사람과 원전이 없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 사이에 갑상샘암 발생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한수원에서 제출한 ‘1981~1984년 환경방사능 종합평가’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한수원은 매년 환경방사능 종합평가 보고서를 만드는데, 유독 이 시기에만 책자를 내지 않아 법원이 한수원에 제출을 명령했다. 1980년대 초 방사성 물질 방출량이 급증했다고 보는 원고 측은 “당시 제작한 별도의 책자가 아니어서 원본인지 의심스럽다.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