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억 원을 가로챈 전직 보험설계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은 19일 사기,절도, 사문서 위조,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전직 보험설계사인 A 씨는 자신의 고객이었던 B(40) 씨가 2016년 11월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B 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이듬해 8월부터 약 1년 동안 B 씨 명의로 신용카드 6장을 발급받아 유흥비 등으로 1억2000만 원을 사용하고, 위조한 서류로 대부업체에서 2억2000만 원을 불법 대출받아 사용했다.
A 씨는 또 자신의 증명사진으로 B 씨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뒤 B 씨의 예·적금과 펀드를 해지해 3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또 사촌인 C 씨의 통장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C 씨 명의로 39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가 있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 C 씨의 명의로 대출받는 돈 일부를 갚기는 했으나 여전히 상당 부분 손해가 남아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볼 때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중요하지 않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은 19일 사기,절도, 사문서 위조,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전직 보험설계사인 A 씨는 자신의 고객이었던 B(40) 씨가 2016년 11월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B 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이듬해 8월부터 약 1년 동안 B 씨 명의로 신용카드 6장을 발급받아 유흥비 등으로 1억2000만 원을 사용하고, 위조한 서류로 대부업체에서 2억2000만 원을 불법 대출받아 사용했다.
A 씨는 또 자신의 증명사진으로 B 씨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뒤 B 씨의 예·적금과 펀드를 해지해 3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또 사촌인 C 씨의 통장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C 씨 명의로 39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가 있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 C 씨의 명의로 대출받는 돈 일부를 갚기는 했으나 여전히 상당 부분 손해가 남아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볼 때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중요하지 않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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