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기부채납 방식 진행… 문제 없다”

부산 서구 송도케이블카가 정거장 등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 설립을 허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부산 서구 송도케이블카 하부 정거장 앞으로 케이블카가 오가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29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최근 부산시와 서구에 송도케이블카 감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감사원은 시와 서구가 송도케이블카 운영사인 ㈜송도해상케이블카에 유리하도록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케이블카 상하부 정거장은 각각 근린공원인 암남공원과 송도공원 부지에 있다. 공원녹지법상 근린공원 지상이나 공중에는 공원시설 외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중복해 놓을 수 없다. 하지만 서구는 도시계획시설상 엄연히 ‘궤도시설’인 정거장을 ‘공원시설’로 분류해 케이블카 허가를 냈다.

이 때문에 케이블카 운영에 필수적인 궤도시설이 빠진 채 송도케이블카 건립 허가가 났으며, 이는 국토계획법마저 위반한 결과를 낳았다.

법 자체만 따지면 송도케이블카는 상하부를 오가는 궤도 외에 정거장과 기계 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 28일 서구가 제출한 설명 자료를 검토한 뒤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정식 감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서구는 사업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송도케이블카 운영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민간공원 추진자(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분류돼 감사원이 지적하는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서구의 설명이다.

송도케이블카 관련 특혜 의혹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 사업을 관리했던 서구 간부 공무원이 2014년 퇴직 후 운영사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비난 여론에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또 민간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면 최대 20년간 시설을 무상 사용하도록 할 수 있지만, 2016년 작성된 송도케이블카 사업협약서에는 ‘기간 만료 뒤에도 사업시행자가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 검토 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논란이 인다.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정향 의원은 “여러 정황상 서구가 송도케이블카에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