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를 빼돌리고 채무액을 속인 채 회사를 팔아넘기려고 한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은 20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비용역업체 대표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현장 직원 인건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임금이 체불되자 직원들은 A 씨를 고소했고, 원청업체는 거래를 해지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하자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회사 인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회사 채무가 2억5000만 원인데 체불임금 1억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원청업체와의 거래가 해지될 수 있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러나 B 씨는 회사 채무액이 5600만 원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 씨에게 계약해지와 함께 빌려준 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자 어머니 몰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B 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넘겼다.재판부는 “사기 피해금이 1억 원이 넘는 데도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변제를 독촉받자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근로자와 원청업체에 피해를 입혔는데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은 20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비용역업체 대표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현장 직원 인건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임금이 체불되자 직원들은 A 씨를 고소했고, 원청업체는 거래를 해지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하자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회사 인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회사 채무가 2억5000만 원인데 체불임금 1억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원청업체와의 거래가 해지될 수 있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러나 B 씨는 회사 채무액이 5600만 원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 씨에게 계약해지와 함께 빌려준 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자 어머니 몰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B 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넘겼다.재판부는 “사기 피해금이 1억 원이 넘는 데도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변제를 독촉받자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근로자와 원청업체에 피해를 입혔는데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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