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구속 심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를 한 지 1주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문 세 번을 포함해 조서 열람 등 총 다섯 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하루 만인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며 “징용소송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 혐의들에서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 개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 원 조성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62)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징용소송 ‘재판거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 ▷옛 통진당 의원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구속영장에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됐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일반적인 미체포 상태의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오는 22일께 열릴 전망이다. 다만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 하루이틀 늦게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