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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이유가 되고 있는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에 대해 정부가 반려 동물 학대 및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앞으로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확하는 행위까지 넓힌 바 있다.

특히 자신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했다.농식품부 집계에 의하면 유기·유실동물은 2015년 8만2000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2000여 마리로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를 더욱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2015년 28곳 이었던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2017년 40곳까지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