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자기 대신 수술하게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정영훈 부장판사)은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자격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던 A 씨는 법정구속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B 씨에게 환자 어깨 수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수차례 대리수술을 하게 한 혐의다.재판부는 “의료법 취지에 비춰 의료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이에게 수술을 대신하게 한 행동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 수술 후에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 의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월을 받은 바 있어 양형에 반영됐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