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살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등 청소년 강력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조처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제1차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2019∼2023년)을 19일 발표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제 개선을 추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는 대신,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0세 미만이면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 범죄자는 처벌하는 대신 보호, 교육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 집단화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소년부 송치 제한 논의도 진행된다. 소년부 송치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이다. 소년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소년원 송치나 가정·학교 위탁 등의 처분을 내린다. 형사 사건 때 받는 처벌보다는 훨씬 수위가 낮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소년 사건 전문 검사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