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출사고 사망자 3명으로 늘어

지난달 28일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발생(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6면 등 보도)한 이후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환경부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대책 마련에 차질을 빚는다.

부산시는 최근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폐수처리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사고 방지 대책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 자리에서 폐수처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외부 반입 폐수에 대한 ‘지역환경세’ 도입 ▷폐수처리업체 관리 일원화 ▷근로자 안전 대책 명문화 등과 같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역시 사상구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꾸준히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그러나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환경부는 이번에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겠다”면서도 “처리 기한은 정해두지 않았다”고 모호하게 답했다.시는 환경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시행령·시행규칙은 국무회의 또는 장관 결정만 거치면 돼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도 환경부를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환경부는 산업부가 아니다”며 “환경을 위한 정책 마련에 열중해야 하는데, 지금의 태도는 아쉽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사상구와 협력해 환경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임모(38) 씨가 지난 16일 오후 1시14분 병원에서 숨졌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고, 입원 치료를 받는 다른 1명도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를 일으킨 폐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