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말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장애인강간·장애인위계등간음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년 전부터 B(27) 씨 모친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인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B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 씨는 명백히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거나 부적절해 보이는 감정반응을 드러냈다”며 “자신의 망상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 씨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재판부는 또 “B 씨는 혼자 구금된 피고인을 수차례 면회했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A 씨의 추궁에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면서 “변호사에게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의 모친이 A 씨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회유했을 가능성보다 스스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소 취하를 반복해서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