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가좌동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부지의 감정평가 결과가 타당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의뢰했다.

진주시는 국토부에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가좌동 KTX 진주역 주변 96만4693㎡를 2만여 명을 수용하는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감정평가한 C1(5만 5921㎡), A1(2만 8954㎡)구역 감정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 공공청사 용지도 당초 조성 원가로 살 수 있었지만, 더 비싼 감정가에 사들여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는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용지 분양 가격이 합당하지 않게 책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정평가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타당성 조사를 요청한다”며 “감정가격이 적법한지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진주시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조치다. 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이 사업의 행정사무 조사를 진행하고 “감정평가서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다”며 “국토부에 감정평가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라”고 시에 건의했다.행정 사무조사에서 시의회는 신진주 역세권 C1, A1(공동주택 용지) 부지는 건축 층수 제한이 없지만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인 평거동 엘크루 아파트보다 열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사업구역 내 이주자 택지를 평가할 때도 인근에 철탑이 있어 감점해야 하지만,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시에 입찰 방식 개선과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C1 부지를 분양할 때 경쟁입찰을 할 수 있었지만, 진주업체에 한정해 추첨 분양방식을 선택한 것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많다”며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감정 평가업체 선정 절차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의회 류재수 경제도시위원장은 “국토부 조사 결과 공공청사 용지 매입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