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집회 동원 여부 등 조사
- 가짜뉴스도 추적… 수단 총동원
- 일방적 모집 연기 사립 120곳
- 즉각 행정지도 조치·감사 추진

정부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한유총의 집단 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난 29일 한유총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선언에 대한 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따른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도 배석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집단폐원을 언급한 것은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전국 학부모와 아이를 볼모로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아이를 볼모로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주장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난 29일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면서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 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일이다.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일방적으로 모집연기 및 보류를 선언한 전국 120여 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즉각 행정지도 조치에 돌입하고 감사도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서둘러 단설유치원 신설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는 시설 임대를 통해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 25개 기초자치단체는 건물과 부지의 임대·제공에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과 함께 ▷통학버스 지원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의 조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12월 초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한유총 서울지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 유아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 폐원하겠다는 한유총 지도부와 거리 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사립 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의 협상에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부산지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