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평균 이하는 증액토록
- 市, 관련 조례 제·개정 나서
- 나머지 11개 구도 지급 추진

부산의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구·군별로 큰 차이를 보여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최근 부구청장·부군수회의에서 참전명예수당의 구·군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데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1만6600명이 거주하고 있다. 부산의 참전용사들은 매달 국가보훈처 지원금 30만 원과 시 지원금 8만 원을 합쳐 최소 38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거주지에 따라 추가로 받는 수당 액수가 크게 차이 나는 점이다. 16개 구·군 중 기장군과 부산진구 강서구 영도구 해운대구 등 5개 구·군은 구 차원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한다.

나머지 11개 구에 사는 참전용사는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 수당을 지급하는 구 사이에도 금액 차가 크다. 기장군은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해운대구는 1만 원을 준다. 현행법상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수당을 지급 중인 5개 구·군은 자체 조례를 통해 참전한 전쟁의 성격이나 다른 생활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따져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난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한 영도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이하인 대상자 30여 명에게 수당을 주고 있다.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11개 구는 관련 조례가 없다.

이에 시는 구·군별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제·개정을 협의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미지급 11개 구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수당을 지급 중인 5개 구 가운데 전국 평균 지급액(9만8000원)을 밑도는 수당을 주는 강서구 영도구(이상 5만 원) 해운대구에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참전용사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지자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구·군의 협조를 얻어 지원 대상자 수와 지원 금액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