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 전체부서까지 공개
- 사하구는 추진비 삭감도 고려
- 기장군은 아예 규칙 입법 예고
부산지역 단체장들의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 실태(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3면 보도)가 드러난 후 대부분 지자체가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업무추진비 공개 양식 등을 명확화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5일 부산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집행일 ▷집행 목적 ▷대상 인원 ▷집행 장소의 네 가지 기준으로 볼 때 모두 충족하는 곳은 시뿐이었다. 하지만 해운대구 중구 등 대부분 지자체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운대구는 지금껏 집행 목적 외의 세부사항은 공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표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내역을 게재할 계획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시장의 공개 내역을 보니 우리도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구청장 외 전체 부서까지 이처럼 공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중구 역시 시처럼 공개하기로 했다. 중구 관계자는 “시의 양식을 모범으로 삼아 개선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서구는 괄목할 만한 개선책을 내놨다. 서구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반기별로 공개해왔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매월 공개한다. 구체적인 집행 일시와 목적, 대상 인원 또한 밝히기로 했다. 분기별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온 북구 역시 매월 이를 알리기로 했다. 이번 달부터 집행일과 집행 목적, 참석 인원 등의 항목 역시 덧붙여 공개했다. 네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던 연제구 또한 집행 장소를 제외한 모든 기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장군은 규칙을 입안한다. 기장군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네 가지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난 10일 국제신문의 보도 이후 군수로부터 양산·부산시 등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확인해 이에 준하는 법령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동구 또한 현재 의회에서 업무추진비의 공개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시도 중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동구는 이에 맞춰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정구는 앞으로 집행장소도 공개해 네 가지 기준을 두루 갖추게 됐다. 이외에 사하구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김태석 사하구청장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점진적으로 깎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내역 공개만큼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추진비 공개를 강제할 마땅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상위법 또는 행정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서구 관계자는 “각 구·군끼리 업무추진비를 어디까지 공개하는지를 두고 눈치 싸움 중이다”며 “업무추진비 공개가 화제에 올랐으니 정부나 국회가 이번 기회에 명확한 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 사하구는 추진비 삭감도 고려
- 기장군은 아예 규칙 입법 예고
부산지역 단체장들의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 실태(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3면 보도)가 드러난 후 대부분 지자체가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업무추진비 공개 양식 등을 명확화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5일 부산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집행일 ▷집행 목적 ▷대상 인원 ▷집행 장소의 네 가지 기준으로 볼 때 모두 충족하는 곳은 시뿐이었다. 하지만 해운대구 중구 등 대부분 지자체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운대구는 지금껏 집행 목적 외의 세부사항은 공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표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내역을 게재할 계획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시장의 공개 내역을 보니 우리도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구청장 외 전체 부서까지 이처럼 공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중구 역시 시처럼 공개하기로 했다. 중구 관계자는 “시의 양식을 모범으로 삼아 개선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서구는 괄목할 만한 개선책을 내놨다. 서구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반기별로 공개해왔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매월 공개한다. 구체적인 집행 일시와 목적, 대상 인원 또한 밝히기로 했다. 분기별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온 북구 역시 매월 이를 알리기로 했다. 이번 달부터 집행일과 집행 목적, 참석 인원 등의 항목 역시 덧붙여 공개했다. 네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던 연제구 또한 집행 장소를 제외한 모든 기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장군은 규칙을 입안한다. 기장군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네 가지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난 10일 국제신문의 보도 이후 군수로부터 양산·부산시 등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확인해 이에 준하는 법령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동구 또한 현재 의회에서 업무추진비의 공개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시도 중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동구는 이에 맞춰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정구는 앞으로 집행장소도 공개해 네 가지 기준을 두루 갖추게 됐다. 이외에 사하구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김태석 사하구청장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점진적으로 깎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내역 공개만큼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추진비 공개를 강제할 마땅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상위법 또는 행정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서구 관계자는 “각 구·군끼리 업무추진비를 어디까지 공개하는지를 두고 눈치 싸움 중이다”며 “업무추진비 공개가 화제에 올랐으니 정부나 국회가 이번 기회에 명확한 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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