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부회장 퇴진요구 조원동 수석
- 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 확정
- 돈봉투 만찬 이영렬 지검장 무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전 부장판사의 징역형이 확정되는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법·정계 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8)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월에 추징금 43억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법원에 선처를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측에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퇴진시키라고 요구한 혐의(강요 미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재판부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음식물과 현금을 전달한 것은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