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남지역 모 고등학생 6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재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청 관계자와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최근 열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조만간 퇴학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들 학생은 지난달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뒤 곧바로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그동안 징계가 유보됐다.
하지만 학생들이 재심 결과에도 불복해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경우 해당 처분이 또다시 정지된다.
이들 6명은 학교로부터 ‘퇴학’이라는 징계와는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명은 교사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동영상을 다른 학생에게 유포한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반면 퇴학 처분을 받은 6명 이외에 동영상을 함께 본 혐의로 당초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학생 4명은 학교 선도위원회의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선도위는 1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특별교육 이수, 나머지 1명은 사회봉사를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퇴학 대상 학생들의 경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기존 처분대로 결정했다”며 “징계 대상자 모두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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