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심리위원 의견도 한몫

어린이집 원생 7명을 사무용 핀으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보육교사가 이례적으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최근 A(30)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를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선고 전에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B(3) 군 등 7명을 사무용 핀인 ‘장구핀’으로 40회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교사가 바늘로 찔렀다는 아동의 진술이 부모와 수사기관의 반복된 질문으로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선고공판에서 큰 유리창으로 교실을 들여다볼 수 있고, CCTV까지 설치된 상황을 무릅쓰고 A 씨가 어린이를 학대할 동기가 없다고 봤다. 이 판결 후 부산참교육보모연대 등 학부모는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신빙성이 크다고 봤다”며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법원 전문 심리위원으로 지정된 아동가족학 교수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법원 전문 심리위원은 소송 관계나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피고인이나 검찰의 신청으로 법원이 지정한다. 성범죄 관련 소송 외에는 지정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서 부산지검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 전문 심리위원 지정을 신청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 전에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은 유죄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법원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