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3억 원을 횡령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를 위장 폐업한 사업주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기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촌동생 B(46)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06년부터 울산 한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청업체에서 받은 기성금 일부를 가로채고자 2007년 7월 회계 담당인 B 씨를 시켜 5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A 씨는 2012년까지 73회에 걸쳐 총 23억7000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이후 조선업 경기 침체와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A 씨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회사를 폐업했다’고 허위 보고한 뒤, 근로자 39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3억 원가량의 체당금을 받도록 했다. 체당금은 도산업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A 씨는 이 체당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지급채무 면제에 악용한 것이다.이어 A 씨는 B 씨를 사업주로 하는 또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 새로 설립한 업체는 폐업한 업체에 있던 근로자 대부분을 계속 고용하고, 사무실·집기·자동차와 전화번호까지 폐업 업체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 사실상 똑같은 회사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과 하도급 받은 일을 단절 없이 승계해 작업한 점, B 씨는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A 씨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점 등을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기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촌동생 B(46)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06년부터 울산 한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청업체에서 받은 기성금 일부를 가로채고자 2007년 7월 회계 담당인 B 씨를 시켜 5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A 씨는 2012년까지 73회에 걸쳐 총 23억7000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이후 조선업 경기 침체와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A 씨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회사를 폐업했다’고 허위 보고한 뒤, 근로자 39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3억 원가량의 체당금을 받도록 했다. 체당금은 도산업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A 씨는 이 체당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지급채무 면제에 악용한 것이다.이어 A 씨는 B 씨를 사업주로 하는 또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 새로 설립한 업체는 폐업한 업체에 있던 근로자 대부분을 계속 고용하고, 사무실·집기·자동차와 전화번호까지 폐업 업체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 사실상 똑같은 회사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과 하도급 받은 일을 단절 없이 승계해 작업한 점, B 씨는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A 씨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점 등을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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