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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장기 불황 여파 세수 급감, 울산 동구 공무원 수당도 못줄 판

주민세 종업원분 5년 새 19%↓…현대重 적자로 법인세 납부 ‘0’
방종근 기자 | 2018.10.11 19:05
- 출장비 등 30% 지급 어려울 듯

조선업 위기로 대형 조선소가 있는 울산 동구의 세수가 급감해 각종 사업 차질은 물론 직원 수당까지 지급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11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걷은 주민세 종업원(급여 소득자)분은 134억 원으로, 조선업 호황기였던 2013년(165억 원)보다 18.8% 줄었다. 주민세 부과 대상인 종업원은 이 기간 6만5900명에서 4만8779명으로 30% 감소했다. 현대중공업이 호황을 누리던 2013년 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 수는 6만 명가량이었지만, 현재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동구의 세수 감소는 예산 운용 차질로 이어진다. 올해 예산(2553억 원)에서 직원 임금과 운영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 등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을 빼고 나면 자체 가용 재원은 33억 원에 불과하다. 2013년 59억 원에 비하면 44%나 줄었다.

내년 상황은 더 암울하다. 지난 8월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가동중단으로 2000명이 넘는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위탁시설 인건비와 고교 무상급식 지원 비용 같은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이에 동구는 시의 교부금 증액을 바라고 있지만 시 역시 조선업 침체 직격탄을 피하지 못한다. 실제 현대중공업이 2013년 납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418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적자여서 올해는 납부액이 없다. 따라서 동구는 신규사업 계획은 물론 계속 사업 추진도 일부 중단될 판이다. 특히 직원 초과근무 수당, 출장비 등도 30%가량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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