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지난 시장선거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업무추진비의 집행과 공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시는 ‘양산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 중 규칙안을 공고하고 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와 경남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 규칙안은 시장·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과장, 읍·면·동장 등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모든 간부 공무원에 적용된다. 규칙안 골자는 시장의 경우 매달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감사부서에 의뢰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즉 매달 15일 이내에 전달의 업무추진비 집행방법(카드·현금)과 일자·목적·장소·대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집행기준에선 ▷언론사·방송사 관계자 등에 대한 현금 지급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공무원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격려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대내외 활동지원금은 집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시장과 부시장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서 격려금 등을 지급할 때 부서장은 서식에 따라 집행 내용을 지급 부서에 제출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이번 규칙제정으로 양산시의회 등 타 기관에서도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조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방의회에 대내외 활동지원금을 못 내도록 규정을 만든 것은 시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