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오후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을 뿐 아니라 사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 김모 씨와 공범으로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 주장 보다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으며, 드루킹 댓글조작 사실도 몰랐다는 김 지사 반박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렇듯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1차 수사기간 끝나는 오는 25일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뿐만 아니라 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망 과정에서 빚어진 ‘무리한 수사’,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별건 수사’ 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

한편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김 지사는 곧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