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30대 남자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 모 기업체에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으로 MDMA 약 5ｇ과 스티커 형태로 된 LSD 70장 등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0.092341비트코인(22만7000원 상당)을 송금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한화 72만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총 MDMA 30.89ｇ과 LSD 175장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높은 특징 때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로 마약을 거래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마약류 수입은 국내 공급과 유통을 증가시킬 수 있어 위험하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 모 기업체에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으로 MDMA 약 5ｇ과 스티커 형태로 된 LSD 70장 등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0.092341비트코인(22만7000원 상당)을 송금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한화 72만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총 MDMA 30.89ｇ과 LSD 175장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높은 특징 때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로 마약을 거래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마약류 수입은 국내 공급과 유통을 증가시킬 수 있어 위험하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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