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336억
- 상환의무 있는 1200억 원 차입
- 사실상 ‘채무 제로’ 정책 전환

경남도가 김경수 도지사의 핵심 경제 공약을 반영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원 부족으로 당초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의무적 경비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예산도 담았다. 특히 상환 의무가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사실상 ‘채무 제로’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도는 2018년 당초 예산보다 6413억 원(8.8%) 증액한 7조9210억 원(일반회계 7조2686억 원, 특별회계 6524억 원)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1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김 도지사의 핵심 경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36개 사업 633억 원을 편성했다. 경남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동북아 물류 R&D센터 설치, 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신성장 산업의 육성 목적으로 각각 3억 원의 용역비를 반영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화 지원 사업 25억 원 등도 공약에 따라 편성했다. 도는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 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경제 공약 사업이 경남의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창원·통영·거제·고성지역의 지원에 336억 원을 편성했다. 수소연료전지차와 충전소 보급 사업 28억 원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사업 52억 원 등 지역 조선 업체와 노동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 거제 해안거님길 조성 사업 78억 원 등 관광 인프라 조성 예산도 들어 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주력 산업의 경기 악화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일자리 사업 등에 468억 원을 반영해 1만14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2018년 당초 예산에 반영시켜야 했지만 채무 제로 정책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과 재원 부족으로 미뤘던 법정·의무적 경비 3745억 원도 편성했다. 18개 시·군을 지원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1509억 원과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세 444억 원 등 법정 부담금도 반영했다.

도는 추경의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추가분,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12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개발기금은 법령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홍준표 전 도지사의 ‘채무 제로’ 정책을 사실상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는 당초 예산 편성 때 지역개발기금 1500억 원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도의회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도 류형근 예산담당관은 “추경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지역개발기금 12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활용 금액이 많지 않아 재정 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부터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7일 최종 확정된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경남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추경안  7조9210억 원(6413억 원 증가, 8.8%↑) 일반회계 7조2686억 원(6265억 원 증가, 9.4%↑) 특별회계  6524억 원(147억 원 증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