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오거돈호’ 새로운 부산 항해하다 <하> 시민 행복은 환경·복지에서 출발
인수위에 수질·노동 전문가 … 친환경·노동 정책 새 전기 여나
# 광역상수도 해결 실마리
- 부경수자원공사 설립 구상
- 인수위 낙동강 수질전문가 위촉
- 부울경 지자체 간 상생 기대감
-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등 호재
#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
- 전 민주노총 출신 위원 임명
- 정규직 확대·노동권 보장 전망
- 시 산하 공기업 ‘노동이사제’
- 권역별 노동복지센터 운영도
# 발등의 불 공원일몰제
- 지역 시민·환경단체 제안 불구
- 오거돈, 공식 입장·공약 없어
23년 만에 처음 진보 성향의 시장을 맞은 부산시정은 대변혁이 예상된다. 특히 오거돈 당선인은 후보 시절 환경 및 노동에 있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약을 내놨다. 6·13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 광역지자체장에서 모두 압승하면서 지역 간 숙원과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30년 꽉 막힌 광역상수도 뚫리나
낙동강하굿둑 개방과 하구 생태계 복원 역시 물관리 일원화를 맡은 환경부와 함께 큰 무리 없이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망
오 당선인은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부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만들겠다며 친노동 공약을 내놨다. ‘민간위탁(간접고용) 없는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원청기업 공동사용자 책임제 의무화’ ‘정규직 전환 지원금(월 60만 원→월 120만 원) 확대’ 등 정규직 확대 및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인수위에 강한규 전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부산교통공사 최장기 해고자였던 강 위원은 부산교통공사의 정규직 고용 확대를 지속해서 주장해와 시정에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해 각종 지원과 미조직 노동자 보호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질 낮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서 벗어나 성장절벽과 인구절벽, 고용절벽의 시대를 극복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대기업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행복한 노동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공원일몰제 대책은 ‘글쎄’
오 당선인은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제안을 최대한 공약에 반영했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대책만큼은 전무하다. 2020년 7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부산에서는 90곳, 총면적 57㎢에 해당하는 공원이 사라진다. 국공유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재지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부분인 사유지는 토지매입만이 대안이다. 우선 보상 대상으로 정한 30개소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만 모두 18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600억~7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그런데도 오 당선인은 공식 입장이나 공약을 내놓은 바 없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부산시민행동 이성근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시는 이미 1조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부산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해제만 기다리고 있는 꼴이다”며 “부산시장 당선인은 분명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부경수자원공사 설립 구상
- 인수위 낙동강 수질전문가 위촉
- 부울경 지자체 간 상생 기대감
-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등 호재
#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
- 전 민주노총 출신 위원 임명
- 정규직 확대·노동권 보장 전망
- 시 산하 공기업 ‘노동이사제’
- 권역별 노동복지센터 운영도
# 발등의 불 공원일몰제
- 지역 시민·환경단체 제안 불구
- 오거돈, 공식 입장·공약 없어
23년 만에 처음 진보 성향의 시장을 맞은 부산시정은 대변혁이 예상된다. 특히 오거돈 당선인은 후보 시절 환경 및 노동에 있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한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약을 내놨다. 6·13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 광역지자체장에서 모두 압승하면서 지역 간 숙원과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30년 꽉 막힌 광역상수도 뚫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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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회원들이 부산시장 후보 캠프 앞에서 공원일몰제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경남 창녕의 강변여과수사업을 비롯해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지역 반발 등을 이유로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 당선인은 부경수자원공사(BK-WATER)를 설립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원수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장직 인수위원회 환경에너지분과장에 부경수자원공사 설립 제안자인 부산가톨릭대 김좌관(환경공학과) 교수를 위촉해 이 같은 구상에 힘을 실었다.
낙동강 수질 전문가인 김 교수는 현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며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지난 1월 지역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2018 부산경남 먹는물 정책 원탁회의-청정상수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국제신문 지난 1월 31일 자 11면 보도)에서 수리자치기구인 ‘부경수자원공사’(가칭)를 설립해 지자체 간 협의로 광역상수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재 거론되는 여러 방안을 공사에서 타당성조사 후 추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취수원 다변화를 꾀하고 청정물산업의 건설·운영에도 지자체가 직접 참여해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낙동강하굿둑 개방과 하구 생태계 복원 역시 물관리 일원화를 맡은 환경부와 함께 큰 무리 없이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망
오 당선인은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부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만들겠다며 친노동 공약을 내놨다. ‘민간위탁(간접고용) 없는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원청기업 공동사용자 책임제 의무화’ ‘정규직 전환 지원금(월 60만 원→월 120만 원) 확대’ 등 정규직 확대 및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인수위에 강한규 전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부산교통공사 최장기 해고자였던 강 위원은 부산교통공사의 정규직 고용 확대를 지속해서 주장해와 시정에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해 각종 지원과 미조직 노동자 보호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질 낮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서 벗어나 성장절벽과 인구절벽, 고용절벽의 시대를 극복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대기업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행복한 노동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공원일몰제 대책은 ‘글쎄’
오 당선인은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제안을 최대한 공약에 반영했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대책만큼은 전무하다. 2020년 7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부산에서는 90곳, 총면적 57㎢에 해당하는 공원이 사라진다. 국공유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재지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부분인 사유지는 토지매입만이 대안이다. 우선 보상 대상으로 정한 30개소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만 모두 18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600억~7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그런데도 오 당선인은 공식 입장이나 공약을 내놓은 바 없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부산시민행동 이성근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시는 이미 1조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부산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해제만 기다리고 있는 꼴이다”며 “부산시장 당선인은 분명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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