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시간 휴식 보장 의무 시행을 앞두고 전국 어린이집 원장이 혼란 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2일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어린이집총연합회는 호소문에서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식시간 의무화를 앞두고 보육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 때문에 전국 어린이집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식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7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일반적인 직장인과 달리 보육교사는 따로 점심시간이 없어 이에 상응하는 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상하라는 취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한 달간 부산 5곳을 포함해 전국 일부 어린이집에서 시범사업을 벌였다. 통합반 운영, 특별활동시간 활용, 대체인력 투입 등을 시도했으나 돌봄 사각지대 발생, 책임 소재 논란, 휴식시간 후 업무 가중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어린이집은 충분한 보조교사 지원 없이 휴식시간 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 1920개를 포함해 전국 어린이집 수는 약 3만9000개이다. 국회는 지난 21일 어린이집 보조교사(4시간 근무) 6000명 확충(100억 원)을 포함한 총 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어린이집 1곳당 1명씩만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정부 지원 보조교사 1만9000명을 합해도 1만4000명이 부족하다.

부산민간어린이집연합회 박점순 회장은 “영유아의 경우 애착관계가 중요해 갑자기 아무나 돌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규모에 따라 4시간 근무 보조교사 1명으로는 모든 보육교사 휴식이 안 되는 등 당장 7월 1일부터 보육교사 휴식시간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의무 적용 특례 제외 유예를 비롯해 업무 경감을 위한 문서관리 대폭 감축 등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영유아의 낮잠 시간대를 활용해 휴식 교대 방안 등을 담은 보육교사 휴식시간 운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달가량 홍보한 후 7월부터 휴식시간 의무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