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일원화·정책수립 체계화

“누구나 아플 때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시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김창훈 부산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부산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김창훈 실장은 더는 공공의료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연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부산에 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시가 공공의료를 너무 시장에만 맡겨놓고 방치했다”며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이제 일반 시민조차 기본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현재 부산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역 편차가 너무 크고 출산 및 어린이병원 등의 공공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이다.김 실장은 “지금이라도 영역별, 지역별 공공의료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촘촘하게 의료안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담당부서의 신설을 꼽았다. 현재 부산시 조직 내 건강체육국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지만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감염병 업무는 건강증진과, 부산의료원 및 공공협력병원은 보건위생과로 분리돼있다.

그는 “공공의료문제를 전담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한 쪽에서는 제재하고, 한 쪽에서는 지원해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서울시처럼 건강정책을 고민하고 분석 및 대안 제시가 가능한 건강국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직 내 시민건강국에는 시립병원 운영을 비롯해 공공보건, 공공의료사업, 응급의료관리 등의 업무가 보건의료정책과로 일원화돼 있다.

2015년 말 출범한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재단화도 제안했다. 지원단은 시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 및 정책 수립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기관과 소속 연구원 모두 불안정해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지원단은 출범 초기에는 부산의료원 소속이었으나 최근 부산대병원으로 바뀌었다. 또 연구원들은 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정해 연구에 몰두하지 못하고 연속성이 떨어진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