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 학자 학술연구 지원 배제도
- 조사위, 35명 수사·징계 요구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해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련 단체가 총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교육부 등은 비밀팀을 꾸리고 여론을 조작했으며 반대 학자들을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위법행위에 연루된 25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고 교육부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과 관련한 15가지 항목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10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가 예상되자 청와대는 사전 대응을 지시했고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지지 교수모임 성명을 발표하고 보수 학부모단체를 통한 집단행동을 계획했다. 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여론조사 설문문항을 청와대가 직접 작성하고 검토했으며, 교육부는 언론사 기고문을 작성해 기고자를 섭외하거나 미리 내용을 받아 검토하고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정화를 위한 비밀 TF(태스크포스)팀도 꾸려졌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이 이를 교육부에 지시해, 교육부가 21명 규모의 TF를 구성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로드맵을 작성하고 홍보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자를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지원에서 배제하고 국정화를 지지한 학자는 지원한 것도 밝혀졌다. 이와 별도로 국정교과서 홍보비 24억여 원의 절반인 12억800만 원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도 파악됐다. 조사위 고석규 위원장은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으려면 교과서 발행 제도를 검정제에서 점차 인정제와 자유발행제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역사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역사교육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