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 부인
- 범죄혐의 중대·충분히 소명
- 지시받은 측근들 구속 상태
- 지시자에 더 큰 책임 묻는 게
-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
- 다스 실소유 구속여부 판가름
이명박(MB) 전 대통령 소환 닷새 만인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차례 압수수색에서 물증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21일 혹은 오는 22일로 예상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의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직후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다. 그런 혐의들이 계좌 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작성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됐지만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2007년 BBK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를 없애고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역시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이달 초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혐의 소명 정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다수 핵심 측근의 진술을 받아냈고, 다스 ‘비밀창고’에 보관된 서류 등 물증을 확보한 터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사실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과 연관성을 억지로 꿰맞춘 것이고, 이 전 대통령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됐거나 재판이 시작된 상황이라 증거인멸 우려가 작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을 고려할 때 도망 우려도 극히 적다는 점을 내세워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아닌지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 비리 등 혐의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보유 회사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서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자수서를 비롯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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