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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줄이는 대신 경찰 사법적 통제 강화해야”

검찰총장, 사개특위 업무보고
정철욱 기자 | 2018.03.13 19:45
-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의견 밝혀
-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 반대
- “공수처 수사권 3권분립 위배”

검찰이 특수와 강력범죄 사건 등 직접 수사를 줄이는 대신, 경찰에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개혁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업무 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검찰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지부서 조직과 인력을 조정해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주요 역량을 사법경찰 통제와 소추 판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는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중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검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은 직접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 첩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조직폭력이나 마약범죄 수사는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나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와 통제 권한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수사 오류를 즉각 고치기 위해서는 검찰의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안착된 후에는 검사의 사법통제를 사건 송치 후 소추 판단에 필요한 범위로 줄이겠다는 게 검찰의 의견이다.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 영장 심사제도 폐지 등 경찰의 주장에는 반대를 명확히 했다. 사건을 종결하려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반드시 검찰에 송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에서 독립된 공수처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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