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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소환] 진술·고백 넘치는데…뇌물수수·다스 실소유주 입증 쟁점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2018.03.13 19:42
- 국정원돈·삼성 소송비 대납 등
- 검찰, 110억 원 뇌물로 판단
- 수수사실 인정 땐 최소 10년형
- MB측, 혐의 부인으로 맞설듯
- 구속영장 청구여부 최대 관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110억 원에 달하는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뇌물 수수액의 상당 부분이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 아래에서 성립돼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방송사 취재진이 붐마이크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삼성을 비롯한 기업 등에서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겁다. 따라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기소 이후 양형에까지 뇌물 수수 인정 여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검찰과 이 대통령 측은 뇌물 수수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17억5000만 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금 대부분을 이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뇌물로 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특수활동비를 요구했다고 고백했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특활비를 받아 사용했다는 진술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를 받아 쓰라고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문제도 이 전 대통령 조사에서 핵심 쟁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BBK 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로부터 소송비 60억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다스 경영비리(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이런 혐의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다스는 MB 것’이라는 구도만 무너뜨리면 주요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주변에 ‘다스는 (친형인) 이상은 회장 것’이거나 측근들에게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다스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자금을 건넨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 공여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에 출석해 2009년 청와대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겸 로비업체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 달러(약 40억 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인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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