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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비리의혹 공익감사 청구한다

대책위·주민, 청구인 모집 나서…노선 선정 과정·주민 매수 등 위법·부당행위 6가지 제시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2018.02.13 19:48
- 300명 넘으면 감사원에 제출

경남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과정과 주민 지원금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자 위의 상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설 선물이다. 이들은 진실이 밝혀져야 선물을 개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밀양송전탑은 신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경남 창녕 북경남변전소로 가져가기 위한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 속에 강행해 2014년 완공됐다. 하지만 주민 지원금에 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아직 송전탑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다음 달 7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계획을 공개하면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 감사를 청구하려면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이 담긴 연명부를 첨부해야 한다.

대책위는 ‘송전탑 등의 건설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공익 손상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6가지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나씩 보면 ▷한전의 공사 자재 및 전력설비 부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 비리 및 비자금 조성 의혹 ▷2013년 7월,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 당시 자료 조작 및 기망 의혹 ▷송전탑 타당성 및 노선 선정 과정 의혹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전에 의한 주민 기만 행위 의혹 ▷한전에 의한 주민 매수 행위 의혹 ▷한전의 방조 및 공모에 의한 마을공동체 파괴 의혹 등이다.

특히 대책위는 이날 2013년 결성된 밀양송전탑 특별지원협의체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주민 대표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총 90차례의 회의를 했지만 회의 후 속기록과 자료 등을 모두 폐기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 대표는 최대 2040만 원의 회의비를 받았지만 회의록 폐기로 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우연히 입수한 회의록에 로비, 매수를 추측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설 선물 상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송전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선물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관심을 호소했다.

한 마을 주민은 “철탑보다 한전의 내부 비리를 뽑아달라”며 “파괴된 마을공동체가 회복되도록 정부가 나서면 그때 대통령의 선물을 개봉하겠다”고 말했다.

공익 감사 청구에 참여하려면 대책위(010-9203-0765)로 연락하면 된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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