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사건이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

(사진 = 경찰의 호송을 받는 종로 여관 방화범)

지난 20일 중국집 배달원 유씨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의 한 여관에서 성매매를 저지당하자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유씨가 사건 당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해 심신미약 판정으로 음주 감형이 적용될지 시민들의 관삼아 잡중돤디.만약 유씨의 음주 감형이 인정될 경우 해당 사건으로 총 9명의 사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처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줄여줄 수 있다.

한편 음주 감형이란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제받거나 처벌의 강도를 줄여주는 것을 뜻한다. 양형택 인턴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