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최초유포자 추적

지난 21일 부산 편의점에서 발생한 분신 사건의 끔찍한 영상이 온라인에 그대로 유포돼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22일 SNS 등에 퍼지는 ‘부산 편의점 분신 사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관련 사이트 관리자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공유된 콘텐츠 또한 찾아내 삭제하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도 ‘편의점’ ‘분신’ 등이 부산 연관 검색어로 오르내리며 사건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서는 10여 개의 동영상 채널이 화재 당시 피해자 모습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조회 수는 각 1만∼10만 건을 기록 중이다. 

해당 영상은 불길이 치솟은 편의점 모습과 소화기를 든 경찰관이 불길을 잡는 모습을 담고 있다. 총 2분 남짓한 영상 중반에는 온몸이 까맣게 탄 남성이 잿더미와 소화기 분말 사이를 헤쳐 나오는 참혹한 장면까지 나온다. 유튜브의 동영상 게재 기준에 따라 일부 영상은 미성년자가 시청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모자이크 탓에 연령을 불문해 시청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유튜브의 신고 코너를 이용해 사이트 관리자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온라인 특성상 네티즌들이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이를 봉쇄하기 어렵다. 제한적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것마저 불가능하다. 

일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수익과 무관하지 않다. 조회수에 따라 광고수익도 얻고 동영상 채널도 홍보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동영상 공유를 처벌할 근거는 약하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또는 사자의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어렵고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은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