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국가정보원·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의 의견서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른바 ‘차떼기 제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의견서 제출자 이름에는 이완용·박정희도 있었다. 전화번호가 010-1979-1026(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일)인 경우도 발견됐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석규) 요청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의견서 조작 의혹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역사교과서 찬성 여론조작 의혹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제작된 동일한 양식의 의견서가 무더기로 제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당시 교육부는 11월 13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 15만2805명에 반대 32만10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이 현재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 103박스를 조사한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가 53박스 4만여 장에 달했다. 이 중 26박스 2만8000여 장을 우선 조사했더니 4종류의 동일한 양식의 찬성 의견서가 반복됐다.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의 의견서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 의견 제출자는 모두 4374명이었다. 이 중 1613명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000-00번지’라는 한 주소를 사용했다. 찬성 의견을 낸 일부는 이름·주소·연락처 칸에 ‘이완용/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010-1910-0829(경술국치일)’이라고 적기도 했다.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일괄 출력물 형태 의견서 중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유선전화로 진위를 파악한 결과 252명이 응답했다. 9명은 착신정지 상태였으며 26명은 결번이었다. 응답자 중 찬성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답한 경우가 51%인 129명에 불과했다. 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