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 이면도로 ‘30구역’ 지정
정부가 속도제한이 시속 30㎞인 ‘30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지금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25일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 노인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1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0명)의 4.8배에 달한다.
정부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상가와 같은 생활권 이면도로에서눈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과 같은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또 구간별로 30∼50㎞/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h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도로는 30㎞/h 이하로 설정된다. 현재 부산 영도구와 서울 종로·중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보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거리 내 ‘X’자 횡단보도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호정 기자
정부가 속도제한이 시속 30㎞인 ‘30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지금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25일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 노인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1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0명)의 4.8배에 달한다.
정부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상가와 같은 생활권 이면도로에서눈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과 같은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또 구간별로 30∼50㎞/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h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도로는 30㎞/h 이하로 설정된다. 현재 부산 영도구와 서울 종로·중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보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거리 내 ‘X’자 횡단보도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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