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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신분증 속아 술 팔아도 업주 책임

청소년·부모 상대 손배소 원고 패소…법원 "주의 깊게 봤다면 인지 가능"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2017.07.16 23:45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술집 업주의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예선 판사는 최근 부산의 한 주점 주인 A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B 군과 그의 보호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1월 청소년 B군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8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점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B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

종업원은 당시 사진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술을 내줬다가 경찰의 현장단속에서 적발됐다.

과징금을 물게 된 주점 주인 A씨는 과징금 1880만 원과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청소년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종업원이 주의 깊게 신분증 사진을 살펴봤다면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점의 손해는 주점 측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B 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B 군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B군과 어머니가 찾아와 법률구조를 요청했다”며 “자신의 위법행위로 물게 된 과징금을 인격적 정서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떠넘기려는 업주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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