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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소포제 방류 기소유예 처분

배수에 100t 섞어 방출한 혐의…부산동부지청 형사처벌 않기로
김준용 기자 | 2017.07.16 23:42
유해물질이 포함된 소포제(거품제거제·디메틸폴리실록산)를 바다에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처벌을 면하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리본부 관계자 6명과 한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수원 측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전소 온배수에 소포제 100t을 섞어 방출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유예는 일부 죄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울 경우 형사처분은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포제 배출과 관련된 규정이 오락가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포제를 식품첨가물로 규정해 일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도 소포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도 소포제 배출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반면 해양환경관리법상 소포제 배출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수원의 소포제 배출 논란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철우(옛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과 국내 발전사의 화력발전소에서 1만t이상의 소포제가 방류됐다고 주장했다. 고리본부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소포제 사용을 멈추고 그물망을 이용해 거품을 제거했다. 검찰은 한수원 측이 바로 배출을 중단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소포제가 환경이나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소포제 사용을 일절 금지했다”며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뒤늦게 다시 논란이 돼 검찰이 또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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