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하는데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 농단 및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됐다"고 부연했다.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의 경내 출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