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얼굴부위의 주름이나 잡티 제거 등을 위해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시술을 전면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49)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프락셀 레이저로 미용 목적의 주름 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얼굴부위 레이저 시술을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료 기술에 의한 질병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개별 사안에 대한 것"이라며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