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주최 규제개선 공모전서
- 도 소속 공무원 7명 장관상 최다

현장 공무원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가 규제 개선은 물론 민원 불편 해소로 이어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도는 행정자치부 주최로 열린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결과 소속 공무원 7명이 우수자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 우수 사례로는 재혼 가정의 자녀를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기할 때 '자' 또는 '자(동거인)'로 표기하자는 제안이다. 의령군 소속 김숙영 주무관이 제안한 이 아이디어는 행자부에서 수용돼 올 하반기 주민등록표 표기 지침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동거인'으로 표기되면서 이들의 사생활이 노출돼 사회생활에 적잖은 제약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었다.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는 지문으로 가능하지만 민원창구에서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신분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영시 전미선·창녕군 전성호·거제시 김영은 주무관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행자부는 이를 수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대부분이 휴대전화로 업무를 처리, 사무실을 갖출 필요가 없는 실정이다. 창원시 백상훈 주무관은 이와 관련,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등록기준에서 사무실 시설 기준 삭제를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해 관련법 개정을 한다.

도 이광옥 법무담당관은 "행자부 공모 우수 아이디어 수상자 34명 중 7명이 도 소속 공무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면서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업무에 대한 열정이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