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둔기로 협박하거나 무전취식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들은 이 남성이 조울증 내지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이 있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평결했다.부산지법 형사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특수재물손괴, 사기, 특수상해, 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앞서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B 씨에게 "경찰에 왜 신고했느냐. 죽이겠다"며 고함친 뒤 둔기로 카운터를 내리치고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 외에도 7건의 사건이 병합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배심원 5명 전원이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은 A 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면서도 4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6월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단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대다수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면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