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검찰이 3년 전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전 전 대통령 측과 법정에서 싸워 이긴 첫 번째 사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21년까지 매년 7억 원에서 15억 원을 갚아야 한다.

전재국 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전재국 전재용 씨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도 융통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2014년과 2015년 총 116억여 원에 매각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전 씨 형제에게 63억5200여만 원을 되돌려 주게 됐다. 검찰은 전 씨 형제에게로 갈 이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고, 9개월간 재판 끝에 시공사의 자진 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내용은 검찰의 완전한 승소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집행에 버텼다. 추징금 집행시효인 2013년 10월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그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도 같은 해 5월 환수 전담팀을 꾸려 숨은 재산 찾기에 나선 덕분에 지난해 말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4억 원(전체 51.4%)에 이르렀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