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결과에 불복해 다시 상고

그동안 침술 의료행위인지 별개의 시술행위인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 또는 근육 내 자극치료법(IMS·Intramuscular Stimulation)'이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4부(신안재 부장판사)는 IMS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3)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IMS 시술이 양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디스크 및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2명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부터 60㎜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인 김 씨가 IMS 시술을 했고,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라면서 김 씨를 기소했다.1심(부산지법 동부지원)과 항소심(부산지법) 재판부는 "IMS 시술과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 사이에는 침이라는 치료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그 이론적 근거나 시술 부위, 시술 방법 등에서 구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현대의학의 의료행위인지 한방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학문·제도적으로 확정돼야 하고, 양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서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하는 만큼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정하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10월 30일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IMS 시술의 구체적인 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법정 프레젠테이션 등 정밀 검증이 벌어졌지만 김 씨에게 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허리 부위에 김 씨가 침을 2대씩 놓았지만 침술 행위의 시침 방법과 차이가 있고, 한방에서 짧은 침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김 씨는 신경 부위를 자극하기 위해 30㎜ 또는 60㎜의 IMS 시술용 침을 사용했던 점 등에 비춰 이를 한방 의료에 해당하는 침술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