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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전기료 2026년 본격 시행

정부 전력시장 개편안 발표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4.05.22 17:59
국내 한 송전탑 모습. 국제신문DB
- 단일 요금 종식 시기 공식화
- 원전 소재 부산 혜택 기대감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가 2년 뒤 시행된다. 그동안 제도 도입의 필요성만 강조해 온 정부가 단일 전기요금 체계를 하루빨리 개편하고자 시행 시기를 ‘2026년’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부산시민은 2년 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전력체계 도입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원전 등 발전소 소재 지역과 수도권 간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비수도권의 입지 경쟁력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등요금제의 기본 개념은 ‘부산처럼 전력은 많이 생산하지만 소비량이 적은 발전소 소재 지역과 전력 소비는 많지만 거의 생산하지 않는 수도권 간 전기요금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다.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차등요금제 도입 근거가 담겼다. 분산에너지의 정의는 사용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부산·수도권 사례처럼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날 정부는 차등요금제를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공식화했다. 정부가 이 제도의 시행 시기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안 장관 등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만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2026년 도입에 앞서 ‘전력도매가격(SMP) 차등제’가 내년 상반기에 먼저 시행된다. SMP는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을 말한다. 도매가격 차등제를 먼저 실시한 뒤 소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차등요금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앞서 한전 김동철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등요금제는 전력 도매 단계에서부터 시행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직접적인 혜택 외에도 ▷기업·산업 유치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 인프라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부산으로 끌어들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역시 이날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낮은 전기요금에 따라 입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수도권 반발 가능성과 한전 경영 상태 등 각종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어 2026년 시행을 100%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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