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피해유형 ‘과도한 면세’ 꼽아

제조업 도·소매업 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중국 직접구매(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등 이른바 ‘C커머스(China+e commerce)’를 통한 제품 유입이 우리 중소기업에 큰 위기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3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피해 중소기업의 53.1%는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이어 ▷직구 제품 재판매(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등이 뒤따랐다. 매출 감소 여부 관련 질문에는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는 응답이 80.7%로 높게 나타났다.

대책으로는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61.6%)’ 가 가장 높았고 이어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으로 응답했다.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 활성화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 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는 점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이 느끼는 역차별 또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