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민생토론회 주재 “세제 개혁”
-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공식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는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증대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해 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ISA의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새롭게 공개됐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2배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 원(서민·농어민용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용 1000만 원)으로 2.5배 상향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세제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면서 주식투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강조했다.